美 “전략 중심축은 제1차 도련선”…韓엔 현대화 분담 압박 커져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 전략의 핵심을 ‘제1차 도련선’에 두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차 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방어망이다.

한반도가 이 방어선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신(新) 애치슨 라인’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와 동맹 현대화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동맹국의 직접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쟁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확립된 방어선은 제1차 도련선에 있으며, 그것이 전략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미군 전략축을 제2차 도련선(일본 혼슈∼괌∼사이판∼팔라우)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번 발언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병력의 대폭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신 애치슨 라인 논란도 일정 부분 차단했다. 신 애치슨 라인이란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국방전략에서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1950년 6·25 전쟁의 원인이 된 에치슨 라인에 비유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1차 도련선에서의 병력 태세 및 운용은 단순한 상징적 존재를 넘어 실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한국 등 동맹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심 주적인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려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들이 자체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있어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는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한국의 방공 역량 강화, 재래식 전력 확충, 중국 견제 동참 등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연결된다. 미국이 강조하는 ‘거부 방어’는 적의 공격뿐 아니라 침투 자체를 봉쇄하는 개념으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도 지난 6월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중국 억제를 위한 동맹국 분담 확대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1차 도련선에서 중국의 공격을 거부할 역량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서태평양 전진 배치 강화와 동맹의 국방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6월 소위원회에 앞서 낸 성명를 통해서도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뒤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열망을 분명히 했다”며 “전쟁부는 본토 방어에 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고 제1도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10월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25’에 대해 “제1차 도련선 내 억지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공군의 항공 능력과 함께 해상 차단작전, 의무 후송, 사이버 방어까지 포함돼 다영역 협력의 최고 수준을 과시할 예정이다.

인태사령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프리덤 에지 2025 훈련' 관련 성명에서도 “3국 협력이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대만해협을 겨냥한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해까지 ‘북한 위협 억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노골화됐다. 

한미동맹이 효율적 동맹으로 재편될지, 아니면 분담 확대에 따른 균열을 맞게 될지는 향후 NDS 발표와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 연태웅 기자abraham.yeon@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