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안전장치 마련돼 있다
- 셔틀외교 가능…독도 문제 증폭 바람직하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이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궁극적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원하든 원치 않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접근하기 위해선 우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축소,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로 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보다 중요한 것은 협상 자체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접근법’을 재차 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북중러 협력 강화로 북한이 단기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며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합의”라며 “국익을 방어할 수 없는 합의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이 “시한에 쫓겨 손해 보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당장은 진전이 없지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르며 고율 관세 부담이 커지겠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의 ‘미국 대선이나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끈다’는 해석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해 왔다”며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과 안보 협력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다만 유의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셔틀외교 복원을 공표한 만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이 독도 인근 한국 조사선 활동에 항의한 데 대해선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여론이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꾸 언급하면 분쟁 대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황시완 기자 hsw@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