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발표 NDS에 '한반도서 한국군 역할 확대' 가시화 전망

다음달 발표될 미국 국방전략서(NDS)에서 한국군에 대한 전력 강화 요구가 가시화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전략적 우선 순위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이수훈 대외협력실장과 함형필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공동 집필해 22일 내놓은 ‘트럼프 행정부 2.0의 국방전략기획, 동맹 및 대북정책 방향’ 보고서는 이번 미국 NDS의 향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미국 국방전력서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 순위가 ‘본토 방어 → 중국 견제 → 방위산업 활성화 → 동맹·파트너 협력'의 순서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고도화된 군사기술이다. 현재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권역에서는 동맹국과의 군사충돌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지리적 타격 가능 범위도 미국 본토까지로 확장됐다. 이로 인해 역내 주둔 중인 병력을 활용한 중국 견제의 필요성이 미국 입장에서 커진 것이다. 이처럼 대중 견제와 본토 방어는 동맹의 현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워싱턴 정가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반도에서의 한국군 방어 능력 향상, 한국의 국방 투자 확대, 그리고 전작권 전환 등 네 가지의 축으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까지 기여하도록 허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음도 강조했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까지 역할을 확대할 경우 전략적 유연성은 기동, 수송, 군수 확장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국방수권법(NDAA)에 언급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숫자에 대한 재논의도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는 미국 내부에서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사안이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 협의 등이 종국에는 한반도 내에서의 한국군 역활 확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이 전략 핵잠수함 등의 역외 자산 배치를 추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방비 증액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집필진들은 “주한미군의 평상시 업무가 광범위한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 이뤄질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하면 더 많은 역량과 자산의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군의 능동적 역할 확대의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태웅 기자 abraham.yeon@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