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우크라 전쟁서 첫 실전 사용 발전 계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 지지...3국 다영역 훈련 강화
미군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으로 지명된 덴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각)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 안보 도전”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주둔 미군의 대폭 감축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하면서 "인준이 되면 일본과 한국의 미군 주둔을 평가해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미사일·사이버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괌·알래스카·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권의 군사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김정은이 2021년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과 새로운 핵탄두 개발을 포함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핵무기 비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고 상기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이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공격용으로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는데, 이는 북한 시스템이 전투에 처음 사용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방어 능력 개선 조치에 대해 “국방장관과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 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돔(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3국 안보 협력 체제를 지지한다”며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훈련, 3국 간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구축 등 3국 안보 협력 체제 활용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중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베이징·모스크바·테헤란·평양의 현지시간을 열거한 후 “지금 미국은 전례 없는 글로벌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의 적들은 전 세계적으로 핵 위협을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긴박감을 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하며 압도적인 힘을 통해 평화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임무라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케인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부친 스티븐 케인 예비역 대령이 F-4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모친은 소아 중환자 간호사였다고 소개했다./김명성 기자 kms@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