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군사위 발언…北中 대러 군사지원도 우려 표해
- "북핵, 미 본토 위협"…"보급 없이는 AI도 무용지물"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 북한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새뮤엘 파파로 해군 대장과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육군 대장이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입을 모아 한 발언이다.
이날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나라가 위치한 서태평양 지역의 전쟁 위험성과 그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곳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아시아는 25%, 미국은 10~12%의 국내총생산(GDP) 저하를 겪을 것이며, 미국이 전쟁에 개입해 승리를 얻는다고 해도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일부 국가가 중국에 복종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해당 지역 국가들과 맺고 있는 동맹과 협력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자체 핵무장 계획을 지닌 나라가 이 곳의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름 아닌 북한을 지칭하는 것이다.
파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2만8000명 이하로 크게 감축될 경우 그 전투력은 크게 저하되고, 북한의 침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안보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또한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음은 쉽게 바뀔 수 있다. 북한군은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북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해서는 “미국 동맹국은 물론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주한미군 전력을 대량 감축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들 국가를 감시하고 억제력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과 중국의 대러 군사지원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위험을 늘린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러시아도 대가로 북한과 중국에 군사지원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력 재건과 유지에 필요한 기계류의 70%, 전자칩의 90%를 공급해주고 있다.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잠수함 정숙성 향상 기술 등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파파로 사령관은 지적했다. 북한 역시 러시아에 병력과 탄약을 보내준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망 기술, 극초음속 기술 등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북-중-러 연대가 강화돼 이 세 나라가 각자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극대화한다면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주둔 미군이 미국의 외교 및 안보에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보았다. 이 때문에 미군은 적을 압도하는 사이버, 우주, 반우주 전력과 장거리 화력은 물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보급 능력을 확보해야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파파로 사령관은 지적했다.
"제2차 세계대전도 보급의 힘으로 이겼다. 보급 없이는 인공지능(AI)도 무용지물"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현재 미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까지 꼬집은 발언이다./이동훈 기자 ldh@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