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시 제재가 약하거나 거의 없었던 국가들의 3대 특징
민주적 국가, 미국과 우호적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한국 핵 개발시 제재 기간 최소 0에서 최대 14일이 될 가능성
민주적이고 미국과 우호적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는 핵개발 시에도 제재가 약하거나 거의 없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 3대 요소를 모두 갖춘 국가로 자체 핵개발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병렬 대진대학교 교수와 심규상 Texas A&M DC 박사는 10일 서울대통일평화원과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의 핵무장과 국제사회의 제재 한계” 발표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기반 억제 전략이 약화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상승하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량적 분석을 제시함으로서 핵개발 시도 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미국 주도의 반핵확산 제재 체제가 구조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제재의 가능성과 강도는 핵개발 시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 미국과의 우호관계,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3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적이고 미국과 우호적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는 핵개발 시에도 제재가 약하거나 거의 없었다고 했다. 특히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핵개발을 공식화하고, 핵실험을 했을 경우 민주화 수준이 높고,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제재를 늦게 받았다고 했다.
제재 기간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제재기간이 짧고, 미국이 제재에 사용할 레버리지가 제한적인 경우에도 제재기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핵개발시 예상되는 제재일수는 최소 0에서 최대 14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표문은 “핵개발 국가들이 실제로 받은 제재의 수준과 지속 기간을 통계적으로 측정함으로서 제재가 단순한 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 간 권력관계와 전락적 이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한국 핵무장의 국제법적 정당성과 제재 회피전략” 발표에서 한국은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해 NPT 탈퇴가 아닌 ‘이행정지’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핵 억제력 확보 필요성과 추진 전략” 발표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최대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은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며 주한미군 감축·철수, 연합훈련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핵 잠재력 확보 – NPT 이행정지 – 핵개발 완료 및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이르는 3단계 접근을 통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 간 핵 균형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 안정과 남북교류 재개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과의 동시 핵무장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대응 방안도 나왔다. 정 센터장은 “한일이 공동으로 핵무장하면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제재 불가능하다”며 “한국 또는 한일의 핵무장이 미국이 대중 견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핵 자강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양안 전쟁과 피로스의 승리 이후” 발표에서 양안(중국-대만) 전쟁과 한반도 유사 상황이 연쇄적 또는 동시적으로 발발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경우 한미일의 공중우세와 미국의 확장억제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용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발표에서 김정은 시대 이후 급속히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과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원은 “인구절벽 문제와 한국의 핵무장” 발표에서 인구 감소와 병력 부족이 미래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와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자체 핵무장이 유력한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래식 전략의 상대적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 억지력을 보완적 수단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상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보 vs. 국가 위상: 컨조인트 실험을 통한 한국 대중의 핵무장 여론 분석” 발표에서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국가 위상’에 대한 인식이 핵무장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핵무장이 ‘세계 핵클럽 가입’이나 ‘자주성 강화’로 연결될 경우 지지가 증가하며, 반면 ‘불량국가 낙인’이나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경우 찬성 여론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성 기자kms@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