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美 지휘관들 발언과 유사해…트럼프 행정부 기조인 듯
- "크링크 협력, 美 안보 위협…동맹국과 책임 분담해 막겠다"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해병대 대장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증진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인준된다면 합참의장과 전쟁부(舊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을 책임지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마호니 후보자와 거의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역량만 유지된다면 감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렸는데, 마호니 후보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만큼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등에서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가 반영될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 하원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전쟁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에서는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와 관련한 현행 NDAA의 권고 성격 문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NDAA 법안 전문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를 의회 차원에서 전쟁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취지의 기존 NDAA 문안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NDAA 법안은 오는 30일까지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이 때문에 2027 회계연도부터는 주한미군의 규모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마호니 후보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CRINK·크링크)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조 강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우려가 되는 군사 위협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이 세 나라 중 한 나라와 긴장하거나 충돌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가능성, 이들이 조율된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비상계획 및 합동전력 구조의 핵심 전제가 무력화될 가능성, 이들이 공동 군사행동이나 반미 동맹을 하지 않더라도 첩보·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킬 가능성 등을 크링크 공조 강화에 따른 3가지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어 "이런 문제들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다발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적성국들의 현재 움직임으로 여겨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따라 우리의 전력 수요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그러면서 "북한과 다른 적성국의 위협이 증가해도 동맹국과의 '책임 분담'을 통해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 동맹과 관련,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공격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재래식 전력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자국의 군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선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ldh@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