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선거, 대미 투자금 재협상 '이슈'로 부상…합의 바뀔까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 및 총리 후보 선거가 다음달 4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일 간 5500억 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둘러싼 공방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불평등 부분이 드러나면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는 지난 28일 후지TV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이번 합의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자 출마자 5명 중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 그는 “운용 과정에서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그와 견해를 달리했다.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진 않다”며 “협상 결과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투자 구조를 언급하며 “원금 회수 전까지는 양국이 절반씩 나누고, 회수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국내용으로 ‘쟁취했다’고 쓴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의 강요는 없다”, “비판은 있을지 몰라도 ‘윈윈’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견해 차는 차기 총재 및 총리 후보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 일본판은 “이번 선거는 이시바 노선 계승 여부 및 미국과의 외교·경제 전략 경쟁이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17일 발표한 '미국 관세와 2025년 미일 프레임워크 합의' 보고서에서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일본의 정치적 변화와 리더십 교체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투자의 이익 분배 조건이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에 유리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상무부가 의장을 맡고 미국인 위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검토하며,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일본이 정해진 계좌에 달러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익 배분 방식은 원금 회수 전엔 양국이 절반씩 나누고, 이후엔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CRS는 이 같은 구조가 일본 정부나 국회에서 반발을 낳을 수 있으며, 일본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협상 이행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의 무역교섭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NHK에 “투자 프로젝트는 일본 법률과 내부 검토 기준에 따라 엄격히 승인할 것이며, 일본 기업이 참여해 수익 분배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라는 비판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합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6일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 '일본 전략투자 퍼실리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JBIC가 반도체·금속·의약품·에너지·조선 등 전략 분야에 지분·대출·보증을 결합해 지원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JBIC의 선진국 대상 투자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도 공표한 바 있다./연태웅 기자 abraham.yeon@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