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 절반 125명 선출…자민·공명, '과반 유지' 목표
- '日 퍼스트' 돌풍 참정당…여당 표 잠식할 가능성 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참의원(상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주요 언론의 판세 분석 결과를 보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125석 중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기존 의석을 합쳐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의석수가 이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참의원 의원수는 248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3년 간격으로 의원 절반씩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을 뽑는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중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은 66명이다.
일본 언론들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전망한 연립여당의 획득 가능 의석수는 최대치가 50명을 약간 웃돈다. 그나마 연립여당이 접전 지역구에서 대부분 승리하고, 비례대표에서도 선전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구체적인 연립여당 의석수 전망치는 요미우리신문 31∼52석, 아사히신문 33∼51석, 니혼게이자이신문 50석 안팎이다. 이는 선거전 초반보다 조금씩 감소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1인 지역구' 32곳 중 자민당 우세 지역이 단 4곳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직전 참의원 선거 때 당선자 1명을 뽑는 1인 지역구에서 28승 4패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자민당 의석수가 역대 최저인 1989년의 36석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비례대표에서도 기존 최저인 2012년의 12석을 밑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명당 역시 사상 최저인 9석 정도에 그칠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관측했다.
한마디로 자민당과 공명당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가가와현 유세에서 "매번 선거가 험난하지만 이번이 가장 힘들다"며 자민당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이한 것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초반 고물가에서 종반으로 갈수록 외국인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쌀값이 오르기 시작해 올해는 예년의 두 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3월에야 정부 비축미를 시장에 풀기 시작했다. 뒤늦은 비축미 방출에쌀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농업 정책을 담당하던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은 "쌀을 사본 적이 없다"는 실언으로 5월 하순 교체됐다.
후임자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비축미를 소매업자에게 직접 팔고, 쌀값을 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쌀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를 계기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초·중순 반짝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지율 오름세는 지속되지 않았다. 야당이 표심을 노리고 일제히 고물가 대책으로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시바 총리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도 정부와 여당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중순 캐나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처럼 지지세를 모을 마땅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달 초순 선거전을 시작했다. 그 와중에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내건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이 보수층에서 인기를 끌면서 더욱 타격을 받았다.
참정당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 보수 표심 분열을 야기했고, 비례대표에서도 자민당 표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참정당이 의석수를 기존 1석에서 5∼19석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한일관계를 비롯한 일본 외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목표로 제시한 참의원 과반 의석수 유지에 성공할 경우 국민이 정권을 신임했다고 판단해 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당장 내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를 앞두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일 관세 협상은 지난달 미국에서 이뤄진 7차 협의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선거 전에는 검토하기 어려웠던 농산물 개방 확대 등을 새로운 '교섭 카드'로 마련해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관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간 셔틀 외교 재개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일본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 10월 31일에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반면 연립여당이 50석도 얻지 못하면 일본 정국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된다. 이시바 총리는 당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정권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 정계 개편 작업도 이뤄질 수 있다./정구영 기자 cgy@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