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대화 의지 표명하면서도 ...'비핵화' 못 박아
- 한미일 외교 장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원칙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에만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미국 백악관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즉각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응수했다. 이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향후 대화 재개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각) 뉴시스에 보낸 서면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없는 대화'를 조건으로 내세운 데 대해,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된 대화'라는 맞불을 놓은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속내는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 인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3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도발적인 발언에 공동으로 대응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기존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유지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히 조현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강조했는데, 이는 단순히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닌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중 전략경쟁과 중러와의 밀착을 통해 확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미일은 굳건한 3국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이러한 시도를 저지하고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의 '조건부 대화 제안'과 한미일의 '원칙론' 대립은 당장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앞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비핵화냐, 핵 동결이냐, 아니면 군축 협상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장이 될 것"이라고 분석혔다. /이주연 기자 lgy25@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