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치문화와 예외주의가 외교정책에 깊이 작용
- 우방국엔 관대하고 적대국엔 강경 비확산 체제의 모순
CHAPTER 12.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까?
④ 미국 대응 핵확산의 이중적 적용｜ 노병렬 대진재 교수
미국의 핵확산 대응은 정치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 이란, 이라크, 인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상반된 접근은 단순한 정책 차원이 아니라 미국 외교이념과 정치문화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건국 이래 자신을 특별한 나라로 인식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우월성을 기반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할 소명을 강조해왔다.
미국적 예외주의는 외교정책의 핵심 토대다.
신대륙 개척과 국가 형성 과정에서 배태된 예외주의는 도덕주의와 이상주의,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발전했다. 이는 미국을 ‘특별한 운명을 가진 국가’로 규정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는 소명 의식으로 이어졌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 속에서 미국은 ‘악의 세력’을 응징하는 도덕적 의무를 외교정책에 반영했다.
핵확산은 미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를 위협한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의 핵확산은 용인할 수 있으나, 적대적 체제를 가진 국가의 핵개발은 국제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본다. 따라서 자국의 핵보유는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하면서도, 북한·이란 같은 국가의 핵확산은 강력히 제재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묵인, 북한의 핵개발은 제재 대상이다.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 원자로를 폭격하거나, 2007년 시리아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미국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반면 북한, 이란, 이라크는 ‘불량국가’로 규정해 선제공격과 정권교체까지 정당화했다. 이는 미국이 핵확산을 다루는 기준이 국가체제와 가치 공유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미국은 우방국에 관대하고 적대국에 강경하다.
기존 핵보유국 가운데 미국이 주로 문제 삼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에는 별다른 감축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일본의 원자력 기술 발전에는 관대하면서, 재처리시설조차 없는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미국의 핵정책은 자국 가치와 제도에 부합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연태웅 기자 abrahan.yeon@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