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국가별로 다른 잣대 적용
- 불평등한 NPT 체제 속 한국의 안보 과제 부각
CHAPTER 12.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까?
② 미국과 핵확산에 대한 제재 ｜ 노병렬 대진재 교수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차별적 대응 논란에 직면해 있다.
1970년 이후 미국은 핵확산 문제를 핵비확산과 반핵확산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3세계의 수평적 핵확산은 계속되었고, 미국의 접근은 차별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NPT 체제가 핵보유국과 비핵국 간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이유로 NPT 자체의 정당성을 의문시했다.
자유공동안보체 국가들은 사실상 예외를 누려왔다.
핵확산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는 국가 정체성에 따라 달라졌다. 자유공동안보체에 속하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은 위반 시에도 제재가 미미했다. 반면 이라크,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은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위반 사례에는 구체적 제재가 없었지만, 시리아나 북한에는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국제법보다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우호적 관계 여부가 기준이 됐음을 보여준다.
냉전 이후에는 국가이익 변화가 대응을 결정했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초기에는 경제제재로 이어졌지만, 9·11 이후 미국은 인도와의 협력을 선택했다. 2005년 미국은 인도와 핵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사실상 예외를 인정했고, 이는 NPT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핵확산금지 원칙이 기술적 통제로는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이라크와 이란은 제재와 전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라크는 걸프전과 이어진 국제 제재로 핵개발 능력을 상실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을 통해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강압적 반확산 전략이 드러났다. 이란 역시 평화적 사용을 주장하며 우라늄 농축을 추진했으나, 국제사회의 의혹과 미국의 압박 속에서 협상과 결렬을 반복했다. 아흐마디네자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며 UN 안보리 제재에 직면했다.
북한은 다른 국가와 달리 일관된 제재 적용이 어렵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협상 기조를 유지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전환하며 핵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6자회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협상 국면이 열렸고, 제재는 약화되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이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행정부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변한다. 둘째, 북한의 군사력이 다른 핵개발국보다 훨씬 파괴적이어서 군사적 제재에는 한계가 따른다. 한국 안보에 미칠 직접적 충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태웅 기자 abrahan.yeon@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