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까? ① 핵확산과 반핵확산의 이해

CHAPTER 12.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까?
 ① 핵확산과 반핵확산의 이해 ｜ 노병렬 대진재 교수

핵무장은 선택일 수 있지만 비용은 제약이다.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국제사회의 대응과 그 파급효과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핵무장이 자위권의 선택지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핵개발의 직접 비용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큰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재는 수십 년간 핵보유국 아닌 나라들을 압박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이전 국제사회가 인정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다섯 핵보유국을 제외한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은 수십 년간 제재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감당해왔다. 이들 사례는 핵무장이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고립을 동반하는 위험임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전략은 비확산과 반확산 두 가지다.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핵비확산이다. 1970년 NPT 발효 이후, 새로운 핵확산 자체를 막고 핵물질 통제, 미사일 통제 등 국제 레짐을 통해 제도적 억제를 강화해왔다. 둘째는 반핵확산으로, 이는 미국이 주도하며 핵비확산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반핵확산은 외교, 군축, 수출통제, 정보수집뿐 아니라 선제공격과 미사일방어(MD) 체제를 포함한다.

미국은 반핵확산을 안보정책의 중심으로 삼았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반핵확산을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정했고, 2003년에는 확산안보구상(PSI)을 통해 구체화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행동으로, 필요 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 각국은 국내법 정비와 정보 교환을 통해 이를 지원하며, 핵개발에 필요한 공급 수단을 제한하는 데 주력한다.

성과는 있었지만 일방주의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러한 전략은 이라크의 핵개발 가능성을 제거하고, 리비아가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한 사례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 방식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고, 동맹과 비동맹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부 교체마다 달라지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국가안보전략은 정책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핵 억제 정책은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유지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 없는 세계’를 내세웠음에도 핵억제 정책의 근간은 유지됐으며, 2022년 NPR 역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의 핵정책은 핵무기 역할을 줄이겠다는 대전제를 말하면서도, 안정적 억제를 위해 핵전력 유지를 요구하는 이중적 기조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연태웅 기자 abrahan.yeon@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