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北 불법 해상 환적 차단 위한 유엔 결의 이행
- 프랑스, "북러 협력으로 北군사능력 현대화 우려"
영국 해군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이달 초 동해에 군함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파견은 영국의 13번째 대북 감시 임무다. 또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한국-프랑스 군사교류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능력 고도화와 현대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시도와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가 정례적이고 군사적인 대응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0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영국 해군의 HMS 스페이(Spay)함이 이달 초 일본 인근 해역에 배치돼 북한 국적 선박들의 해상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 해군 함정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들의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돌입했다”며 “이 같은 활동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HMS 스페이함은 지난해 6월에도 한반도 해역에서 감시 활동을 수행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한국 해군과 공동 순찰 작전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임무까지 포함해 영국은 2018년 이후 13차례에 걸쳐 군함을 직접 투입해 대북 감시 활동에 나섰다.
국제사회는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의 해상 환적을 포함한 석탄·석유·해산물 수출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정기적으로 항공기와 군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을 “미국이 주도하는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해상 감시 활동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제재의 군사적 이행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선박 명의 세탁, 공해상 환적 등으로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분석이 잇따르면서 주요 서방국들은 해상 감시와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한-프 군사교류회의에서 북러 협력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능력 고도화와 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 회의는 한반도 및 유럽 안보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성(소장)급 연례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권영민 합참 전략기획부장(공군 소장)과 파트릭 바글리오 프랑스 합참 국제협력본부 부장(육군 준장)이 양측 대표로 참가했다.
한-프 군사당국은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제사회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바글리오 준장은 "유럽 및 인도·태평양 국가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영국 함정의 동해 배치와 한국-프랑스 군사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한·미·일 및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공조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킨 사례”라며 “북한의 불법 행위와 군사능력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성 기자 kms@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