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긍정적 인상 줘"…주요 의제 구체적 논의는 없어
- 전문적 후속 논의 필요…"대화 의지 없는 北도 문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동맹 관계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무역·안보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이 회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양국 간 후속 논의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칭찬하며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북핵 포기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미국은 무역과 방위 문제에 대해 전문가 중심의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을 확고히 약속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즉흥적인 동맹 운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잘 검토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내 정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보이며, 공허하게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지난 1년 간 정치 동향을 알고 싶다면 보좌진에게 브리핑을 해 달라고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중 경쟁 같은 까다로운 사안에 양국이 어떻게 협의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양국 정상 모두 북한과의 교류 및 비핵화를 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의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담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신중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 의향은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 소유 의향 만큼이나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관세, 투자, 안보 같은 민감한 사안은 이후의 오찬 및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의 긍정적인 대화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향후 몇 주간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다 보았다.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신기욱 소장은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며 종교단체 및 미군 기지 압수수색 등 긴장되는 부분을 잘 풀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미, 친중, 친북 등의 편견도 잘 불식시킨 것 같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해 준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 나중에 실익을 챙기는 특성이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카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예상대로 잘 진행된 회담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준비도가 높아 보였다”고 평했다.
그러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북한의 태도, 지난달 발표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기금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양국의 이견, 한국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데도 자동차와 철강 관세 등에 우대 조치가 없고 디지털 및 농축산물 무역 장벽 완화 압력도 받는 점,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등은 양국 관계에 우려스러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다자회의를 기피하는 성향인 트럼프 대통령도 출석 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엠마 챈렛 에이브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치·안보 담당 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만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회의였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역사 관련 논쟁은 피하고 경제 협력, 무비자 여행, 인공지능과 산업, 고령화 대응 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동맹국 경시에 대한 한일의 우려가 뜻밖에도 한일관계를 크게 개선했다”고 평했다./이동훈 기자 ldh@sand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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