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위협·美 '보호비' 요구 대응…라이칭더 의지도 작용
- 해경·퇴역군인 예산 포함…입법원 심사서 변경될 수도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은 대만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증액 편성했다. 이로서 대만 국방비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게 됐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로이터통신 등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9495억 대만달러(약 43조50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2.9% 늘렸다. 이는 GDP의 3.32%에 해당하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3%를 넘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했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역시 국방예산이 GDP의 3%를 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줘룽타이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 주권과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능력을 전 세계와 대만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방예산안에는 국방경비 지출 5614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1792억 대만달러, 비업무 특별기금 654억 대만달러, 퇴역장병 급여 등 1064억 대만달러, 해순서(해경) 관련 지출 371억 대만달러가 포함됐다. 특별예산에는 신형 전투기와 해군 방위력 증강 관련 제안이 반영됐다.
대만 국방예산에 해경 관련 지출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줘 행정원장은 해경과 퇴역군인 지원 관련 예산을 국방예산에 포함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내년 중앙정부 예산안의 세입·세출은 각각 2조8623억 대만달러(약 131조3000억원)와 3조350억 대만달러(약 139조2000억원)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다음달 입법원(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입법원은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원내 1당이다. 이 때문에 입법원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이동훈 기자 ldh@sand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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