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공조는 총알 받이 전략"
- "美패권적 우주지배 시도” 반발
북한이 미국이 추진 중인 우주 기반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 ‘골든돔(Golden Dome)’ 구축 계획을 두고 “우주 핵전쟁 각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방위 전략인 골든돔 구상이 본격화되자 북한은 이를 “극단적 군사위협”이자 “우주패권 범죄 시도”로 규정하며 국제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명의의 비망록을 인용해 “미국의 골든돔 구상은 본질적으로 공격용 체계로 전환 가능한 위험한 체계”라며 “미군의 군사력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이 골든돔을 ‘방어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언제든 ‘선제공격 체계’로 전환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체계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우주 기반 미사일 조기요격 및 대응체계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도발”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연구소는 “우주 공간을 패권적 목적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범죄적 기도를 결단코 반대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이익과 지역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자위권 명분 하에 핵·미사일 개발 및 군사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북한은 또 골든돔 추진과 함께 강화되는 한미일 3각 군사 공조에도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다. 비망록은 “미국은 추종 국가들의 안전을 판돈으로 내걸고 저들의 이익을 위해 대포밥 총알받이로 써먹으려는 종주국의 심보를 드러냈다”며 한국과 일본을 겨냥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골든돔 실전배치’를 공언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7일 골든돔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5월 20일에는 “임기 내 실전 운용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을 모태로 우주 기반 조기경보·미사일 요격 체계를 포함한 차세대 MD체계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번 비망록은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라, 미국의 골든돔 구상을 “우주전쟁 시나리오”로 규정하면서 ‘핵무장 명분’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전략적 안전이익 수호”를 반복 강조한 것은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등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명분 쌓기로 보인다./김명성 기자 kms@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