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日 집단자위권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 표명
- 쉐젠 총영사 "더러운 목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글 올렸다가 지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가운데,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대만 유사(有事·큰일)가 일본의 유사'라는 인식을 강하게 비난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薛劍)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쉐젠 총영사는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쉐젠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사실 관계와 글을 쓴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쉐젠 총영사 엑스 계정에는 많은 누리꾼이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이들 중 일부는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쉐젠 총영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직전에도 야당을 지지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부임한 이후 중의원 의원들에게 대만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서한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취재진과 만나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다 대표는 이전 총리들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 발언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강행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등 친(親)대만 행보를 이어왔다./박동혁 기자 pdh@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