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관세 재판 첫날 진보 물론 보수 판사도 트럼프에 부정적
- USTR 대표 "관세 소송서 지면 140조원 넘게 환급해야할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징수한 상호관세를 돌려줘야 할 경우 그 금액이 1000억 달러(약 140조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전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대법관 9명 중 진보 3명은 물론 보수 3명도 상호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IEEPA를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말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피고(트럼프 행정부) 측의 논리라면 전쟁 선포권까지 대통령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니 배럿 대법관 또한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없다. 수입 규제가 관세 부과를 뜻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이다.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은 4~5주 후에 선고될 전망인데, 대법원이 소송을 낸 무역업자 등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며 약속한 대미 투자 액수는 5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6500억 달러라고 말한 것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이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환급해야 하는 관세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어제 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가 넘는다. 2000억 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동혁 기자 pdh@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