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 “북한, 경협 복원 총력"
- 중국은 원론적 지지만 반복...경제성과 제한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외화 획득과 경제 협력 확대를 기대했지만 중국이 기대만큼 호응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지역전략연구실은 10일 발간한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외교: 주요 쟁점별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각국이 북중·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북한은 보도에서 북중 정상 간 회담을 두고 ‘전략적 협력 강화’와 ‘공동이익 수호’를 강조했지만, 북러 정상회담은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이라는 표현으로 구분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전승절 외교의 핵심 목표를 중국과의 관계 복원, 나아가 경제 협력 확대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군부 고위 인사를 대동하지 않았다. 대신 김덕훈 당 경제부장이 회담에 배석해 북한이 북중 경협에 쏟는 관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번 회담 이후 주목할 대목은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 특히 원산-갈마지구로의 중국인 관광객 송출 여부와 같은 실질적 협력 조치”라고 짚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회담에서 “양국의 상호이익과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걷고 사회주의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또 중국은 김 위원장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조율을 강화해 공동 이익을 지키자”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북한 매체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측에 ‘벌크 캐시’ 대북 송금 금지나 노동자 송출 제한 등 제재 이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북한 매체들이 ‘양국의 상호 이익’이라는 표현을 누락한 점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외화 획득 확대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김정은의 방중은 ‘경제 협력 확대’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장신영 기자 jsy@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