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발표, 성명, 합의문 없어…"끊임없는 협상이 뉴노멀"
- 대통령실,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세부 협의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공동발표나 성명, 합의문 없이 끝났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다르게 팩트 시트(Fact Sheet) 같은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통상, 외교·안보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준거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나 소셜미디어 포스트(게시글)에 따라 언제든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대미 투자,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큰 줄기를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미 투자,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증액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 수치나 액수를 합의하지 않았다. 조선·원전 협력에서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 워싱턴DC 인근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보고 제가 듣게 된 생각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다”며 “전체적으로 투자 구매와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위성락 실장은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먼저 거론해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재논의하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다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새로운 협력 분야와 관련,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트럼프 시대의 통상 협상, 또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정구영 기자 cgy@sand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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