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정책, 北 핵무기 보유와 남북 격차 등 현실 반영 못해
- 통일 담론 혁신은 물론 실질적이고 구체적 대책 수립해야
오늘 우리는 광복과 분단 80년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의 질곡을 극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이처럼 압축 성장의 성취감은 찬란하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분단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북한은 김씨 일가의 세습 체제를 굳건히 고수하며,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억압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딸까지 공식 석상에 등장시키며 4대 세습을 노골적으로 예고하는 등 전체주의적 세습 체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이제 일상의 위협이 됐고, 남북 간 대화의 창은 사실상 닫혀 있다. 핵 위협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며 전략적 전환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통일 정책은 30여 년 전 제시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3단계 구상에 머물러 있다. 이 방안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적 격차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각 단계별 목표와 실행 방법 역시 추상적이고, 실질적 대안이 결여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채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감소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고령화는 복지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길은 요원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역시 찾기 어렵다. 미래 세대의 삶까지 위협하는 이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 담론의 혁신이 절실하다.
이제 우리는 낡은 이념과 공허한 구호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일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 교류의 확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시에 분단이 남긴 사회적·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과 세대 간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광복의 빛과 분단의 그림자가 교차한 80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틀에 안주할 수 없다. 자유ㆍ안보ㆍ인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다.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국민적 관심과 지혜를 통일 역량에 결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