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이란 공습, 北 비핵화 종언 선언 "
- 빅터 차, 北·美 모두 대화할 이유 있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6월 30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의 대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인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시에, “오는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날 CSIS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번 대이란 공습은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얼마나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의 운명을 보며 핵무장을 ‘정당한 선택’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벙커버스터 수십 발이 평양 상공에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라는 확신을 북한 지도부에 각인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이란 공습이 당장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양측 모두 협상할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 예방적 협상에 나설 수 있으며, 미국 역시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이란과의 핵 협력 차단을 위해 북미 간 채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방한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이 재현될 수 있다”며 “2019년 판문점 회동의 연장선에서 다시금 북미 정상의 정치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정상외교의 무대 연출에 능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바 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날 세미나에서 북러 밀착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중동 정세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보상과 기술 협력이라는 실익을 얻고 있고, 그 대가로 무기 지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북한이 이란과의 군사협력에 나설 경우, 중동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도 복잡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북한이 중동 지역의 또 다른 ‘불안정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북미 간 다시 협상 국면이 조성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는 외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북러·북중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자외교와 동맹 관리, 그리고 북핵 대응에 있어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연 기자 lgy25@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