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1994년 영변, 2018년 두 차례 북폭 시도
- 북한 이란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 핵 반격 우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정밀 타격을 감행하며 유사한 ‘북폭’ 시나리오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육군 대장·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26일 서울광역방송센터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과거 두 차례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려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4년과 2017~2018년 각각 영변 핵시설과 북한 전역에 대한 미국의 타격 계획이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쟁은 막혔다”며 “이번 이란 타격 이후 북폭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은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계획했다. 동해상에는 미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30여 척이 대기했고 B-2 전략폭격기 배치까지 준비됐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울 불바다’ 시나리오를 경고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전쟁이 터지면 북한의 포가 서울을 향해 있고 수도권 전체가 참화에 빠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클린턴에게 직접 전화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주한미국대사를 청와대로 소환해 “한국군 65만 중 단 한 명도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미국은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핫라인 개설 역시 이 시기에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은 “일반 전화는 도청 우려가 있어 도청 불가능한 비밀 회선 설치를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해 수용했다. 지금도 그 전화는 존재하지만 현재 대통령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북폭 위기는 트럼프 정부 초기인 2017~2018년이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거푸 발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언급하며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당시 미군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전개 준비에 돌입했다는 게 김병주 의원의 증언이다. 그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도 불사하고 북핵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평화의 물꼬를 트면서 전쟁 위기가 꺾였다”며 “트럼프도 설득 당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히 미국에 ‘전쟁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이 하노이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란 핵시설 타격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 없이 ‘핵개발 후보국’을 선제 타격한 사례다.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과 달리 북한은 실전용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모두 갖춘 상태지만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면서 사실상 ‘군사옵션 복귀’를 선언한 셈이다.
북한 핵시설은 지하 수십 미터의 갱도에 분산돼 있고 고농축우라늄은 이미 다수의 시설에 분산 저장돼 있고 핵 반격도 예상된다. 김병주 의원은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에 있고 핵 보복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미국의 타격이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두 대통령의 ‘북폭 저지’ 결단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 결정이 북한의 핵능력을 키울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1994년 이후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밀 농축을 계속했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결국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핵화 실질 진전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정치 쇼로 전락했고 북한은 2019년부터 ICBM 개발을 재개하고,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했다 .
전직 안보부서 관계자는 "북폭을 막은 두 대통령의 결정은 평화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 받았으나 ‘그 결단이 옳았는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논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kms@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