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퍼런스서 李정부와 文정부의 차이점 부각
"북한 형제·자매들의 고통에 눈 감아선 안 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재명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매우 큰 의미”라고 평가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국제사회가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보호책임(R2P)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번 공동제안국 참여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한국은 진보·보수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의 기본 인권은 박탈하면서 군사비 지출은 늘리고 있다”면서 “북한 형제·자매들의 고통에 눈 감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발을 뺐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공동제안국 참여를 이어간 것을 두고 외교가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이 "매우 큰 의미"라고 평가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은 과거 러시아가 동맹국 시리아 관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례,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권 개선을 위해선 안보리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직접 연설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은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살해·전쟁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뒤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은 여전히 R2P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ICC(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했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콘퍼런스를 주최한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김태훈 이사장은 “이번 회의가 북한을 포함해 억압에 놓인 모든 이들을 위한 ‘행동하는 R2P’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