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실태와 법적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는 포럼이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다. ‘강제노동의 책임을 묻다 –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자리로,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행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진행된다. 대한변협 인권재단과 데일리NK가 공동 주최하며, 해외 전문가 참여를 고려해 한·영 동시통역도 제공된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중국 내 수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탈북민 1호 변호사 이영헌 대한변협 인권재단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유엔 북한인권 전문가와 국내 법률가들이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간다.
발제를 맡은 로즈 애덤스 국민통일방송 매니저는 중국 수산 가공업체 내 북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분석하며, 이들이 사실상 통제된 ‘노동수용소’와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연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와 최귀일 강호 법무법인 변호사는 중국 기업과 북한 당국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구조적인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법률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선병주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데일리NK AND센터의 황현욱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한다. 이 세션에서는 국제법 적용 가능성과 제재 체계의 활용 방식이 핵심적으로 다뤄진다.
토론자로는 김태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과 류지성 한국범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실질적 구제 방안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점검한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단순 인권 이슈를 넘어 “국제 형사법적 책임 문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토론에서는 해외파견 경험을 가진 탈북민이 직접 등장해 현장 증언을 들려줄 예정이다. 한동대 송인호 법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해외파견 경험자인 익명의 탈북민과 김현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번 세션을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 조직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영무 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제적 과제”라며 “법적 대응의 실마리를 이번 포럼에서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광백 데일리NK 대표는 “현장 기반 정보를 법률적 접근과 결합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드물게 법률·국제인권·현장 정보가 결합된 종합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북한의 외화벌이 구조를 흔드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신영 기자 jsy@sand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