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자동차 상호관세 15%로 낮춰…추가 관세 부과 없어
-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주한미군 주둔 유지
한미 통상·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의 경우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처럼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00억 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시해 사실상 모든 분야로 투자를 열어놨다.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로 정리됐다.
이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설명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한 것에 부합한다. 아울러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팩트시트에는 핵잠수함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와 관련,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에서의 건조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의 동의 하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권한을 확보할지는 후속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박동혁 기자 pdh@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