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북한의 ‘두개국가론’ 공식화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우리의 대북레버리지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 교수는 최근 서울 종로구 SAND타임즈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경협 카드를 더 이상 레버리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국력의 크기에 따라 수반되는 국제적인 대북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 인권 압박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해주어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변화에 나서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의 레버리지를 갖출 수 있는 수단은?
과거에 있던 북한과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그런 경협 카드를 레버리지로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 레버리지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북한을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커진 국력에 따라서 수반되는 레버리지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 같아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체제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북한 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 통제 사회이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고민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일종의 동기를 유발하고 촉발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레버리지가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위 말해서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 ‘거기에 따라서 변화했다?’ 라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한반도 정세의 구조에 비추어 봐서 북한으로서는 고립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반발하는 게 최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2017년에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나오고 미북 간의 회담까지 갔지만결국은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은 ‘강대강이다’라고 해서 핵무기를 고려하는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라든지 국제사회는 억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 라는 거죠.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전혀 계산이 틀리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쭉 개발하면 핵무기에 위협을 느낄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 해제를 포함해서 양보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억제력이 강화됐고, 이제 우리는 ‘핵에 대한 방어다’라고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여차해서 공격으로 되면 자기들은 엄청난 존립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소위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이 온다든지 이러면 우리로서는 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위협이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굳이 보수 정부 때문에 했다라는 것보다는 진보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보수냐 진보냐는 상관없지 않으냐. 그렇지만 보수 정부니까 억제력을 보다는 강화했잖아요? 이게 바로 북한을 더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싸늘해진 북·중 관계에 대한 생각은?
2018년 한참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정말 긴밀했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많이 소원해졌다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북중 간에는 기본적으로 혈맹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6.25 전쟁 시 궤멸상태에 빠진 북한군을 중공군이 들어와서 기사회생 했잖아요. 항미원조전쟁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더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공산권 국가로 있음으로 인해서 중국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득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중 간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갈 운명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축전 기원한 것을 보면 ‘같은 참호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비록 소원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혈맹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견해
핵무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감안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유사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핵이라는 게 자체 핵무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게 있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가 우리가 자체 핵무장한다?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같이 그냥 강대강으로 해서 너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무장하자 그러면 이게 핵무기가 1945년도 이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돌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한반도 내에 있어서 한민족이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핵을 갖는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기를 갖는 걸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 무장하면 당장은 미국을 상대로 쓰는 게 아니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한국이 핵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는 걸 막고 있잖아요. 명분상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는 걸 못 막죠.
그러면 정말 중동의 사태가 걷잡을 수 없고, 연쇄적으로 많은 나라가 핵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미국의 안정과 국익에도 악영향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동맹국이지만 핵무장 하지 못하게 똑같이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그러면 특히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해 있고 미국과의 미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데 핵무장으로 미국 시장이 다 그냥 닫혀버렸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무장이 지금 심각한 안보위협이긴한데 쉽게 그냥 우리 핵무장하자라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한미동맹 기본적으로 이념이 같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 또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잘 활용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유인도 하고, 압박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북·러관계에 대한 생각은?
러시아가 다급하잖아요. 벌써 60만 이상이 사망했고, 하루에 1,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병력도 확보를 해야 하고 포탄도 확보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북한이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130만에 달하는 군인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용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과거에 제재가 있기 전에는 군수물자를 중동 같은 데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못 팔았고, 재고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부족한 부분을 북한이 메꿔주고 있고 마침 북한도 그걸 토대로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게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이해관계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일심동체가 되는 거 자체를 경계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국제무대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과 반대되는 그런 입장도 보이고 해서 어느 정도 견제가 됐어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한다든지 그러면 제재 결의에 동참도 하고 그렇게 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찰싹 밀착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북한 만을 상대해서는 안 되고 뒤에 있는 러시아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이제 북한 김정은이 의도하고서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전략적인 이해관계도 고려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