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투자 2000억달러·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 관세 인하로 수출 경쟁력 개선…車·반도체 수혜
이재명 정부가 29일 미국과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관세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이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형태로 현금 2000억달러를 순차적으로 투자하고,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 당국은 이번 합의가 “대규모 달러 유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외환시장 충격을 억제하기 위한 ‘연간 투자 상한(200억달러)’ 설정이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향후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과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2000억달러 현금 투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나눠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오가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할 투자 방식이 ‘단기 외환 쇼크’는 막을 수 있으나, 중장기 자본유출 압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억달러씩 10년간 분할 투자한다면 연평균 GDP의 1% 내외 수준으로 감당 가능하지만 글로벌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경우 외화유동성 관리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의 또 다른 축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다. 이 사업에는 한국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내 노후 조선소 현대화, LNG·방산선 건조, 해양플랜트 인프라 확충 등이 핵심”이라며 “국내 기업이 설계·건조를 주도하면서 기술·고용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협력 모델이 ‘투자 기반의 산업 동맹’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통상협정과 차별화된다고 평가한다. 한국이 자본을 투입하고, 미국이 시장 접근과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향후 반도체·방산·에너지 분야에도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 및 무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연간 대미 수출 규모가 300억달러를 넘는 만큼, 관세 10%포인트 인하는 현대차·기아의 북미시장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호재로 평가된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항공기 부품 등은 대만·유럽 기업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 장벽이 완화돼 공급망 다변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논의됐던 한미 통화스와프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 전문가는 “미국이 연한도 없는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통화스와프 논의가 대체됐다”며 “정책 리스크를 분산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투자금 회수 구조가 장기적 수익 모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경고한다.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통상 합의를 넘어, 한국의 외환안정 전략·산업협력 구상·대미 외교의 종합적 시험대로 평가된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한미동맹의 경제적 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질적인 외환 방어력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정책 전문가는 “이번 합의는 한국이 ‘자본 제공국’으로서 미국 산업 전략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외환 리스크 관리 실패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정부는 투자 속도와 수익성 관리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조상진 기자 zos@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