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EA 제재 등 국제사회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도
노병렬 대진대 교수는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저서에 게재한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5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 국제사회의 핵확산 대응의 복잡성:
국제사회의 핵확산 및 핵무장 대응은 냉전 상황, 미국 국익 변화, 동맹 관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어 단일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의 반핵확산 정책은 행정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2) 한국 핵무장 논의의 부상: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국수주의적 외교 행태(코리아패싱 우려)로 인해 국내에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제한적으로 제기되었다.
여론조사(2024년 기준): 일반인의 독자 핵무기 찬성 여론은 66%~72%에 이르지만, 전문가 집단은 34%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미국이 용인한다면 전문가의 찬성 의견은 60%를 넘었다.
3) 한국 핵무장의 장애물 및 문제점:
국내외적 난관: 국내적 합의 도출, 국제사회 제재를 견딜 경제적 능력,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사항이 많다.
NPT 탈퇴 및 국제 제재: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필수적이며, 이는 IAEA 통보 및 경제 제재 등 국제사회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제재의 자의적/차별적 적용: 현재 핵 비확산 레짐은 강대국(특히 미국)의 국익과 동맹국 이익에 따라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제재를 적용해왔다.
4) 제재 효과에 대한 상반된 전망:
제재 경시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므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국제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의 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과거 인도 사례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있었다.
제재 심각론: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주요국 일부만 제재에 참여해도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다.
5) 미국과의 관계 변화:
한미 원자력협정 파기: 핵개발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하여 핵 발전용 원료 수입 및 기술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최소 3년치 핵원료 비축 주장도 있음)
한미 군사동맹 변화 및 핵 비확산 기조 붕괴 우려: 미국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도미노 효과(일본, 대만 핵개발)와 미국의 확장 억지 신뢰도 하락이다.
미국의 궁극적 용인 가능성: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상황 변화, 한미간의 깊은 역사적/경제적 유대, 그리고 미국의 핵확산 정책이 이미 발생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한 과거 사례(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반대는 결국 상황을 고려하여 용인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위축과 국내외적 이견 충돌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정리 = 김명성 기자 kms@sand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