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정상회담 현실적 기대치는 ICBM 중단·연합훈련 조정 수준 전망
- 통일 차관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돼 추진될 수밖에 없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현실적 성과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7차 핵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중단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주최한 ‘2025 피스포럼’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가 현실적 기대치”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핵실험과 연합훈련을 맞교환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미 관계 개선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군사적 신뢰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돼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군사합의 복원은 접경지역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구축, 북미 협상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북한 지역에서 핵시설 해체와 검증이 진행된다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남북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는 단순 수용보다는 상호 존중과 제도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명규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두 국가론이 평화에 도움이 되려면 조건을 숙고해야 한다”며 “상호 존중 없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과 적대성을 전제로 한 두 국가론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 인정에 그치지 않고, 상호 인정과 공존 양식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에서 이미 남북 관련 정책을 장기간 준비해 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탈북 외교관 증언을 근거로 “북한은 3년 전 외무성 내 조국통일국을 폐지하고, 두 국가론 관련 기능을 장기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국가 관계가 헌법에 명시될 경우, 북한이 향후 두 국가론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면 반박하기보다 맹점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다루며,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법·제도적 기반 마련, 북미 협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명성 기자 kms@sand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