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민 난민 절차 제한…보위성에 통보 및 북송 추진
- 탈북민 망명 돕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기능 무력화
북한과 러시아 보안기관이 러시아 내 탈북민 처리 문제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비공개 협력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양국 협력은 기존 군사·경제 영역을 넘어 사법·행정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탈북민 망명을 지원해온 러시아 주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