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적인 한·미 연합연습인 ‘2025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이 시작된 지난 1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 남포조선소에서 올 4월에 진수한 5000톤급 1번 구축함인 최현함에 대한 무기체계 통합운용 시험 점검 목적의 현지지도를 하였다.
김정은은 최현함 핵무장 역량의 단계적 전력화 이행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해군이 주도하는 국가 핵무력 운용 역량 구축 사업에 신뢰성을 담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핵 2격의 일부로써 최현급 구축함과 전술핵공격잠수함(SSB)/핵추진전략핵잠수함(SSBN) 등 수상·수중 핵 공격 투발수단 확보를 통한 해양 기반 핵 공격역량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1년 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핵추진전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무기 개발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 서해 남포조선소에서 거행된 신형 구축함 최현함 진수식 행사에서 “해군력 증강으로 핵무력 선제공격 능력과 작전임무 해역을 확장하겠다” 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해군 현대화 사업을 재래식 군사력 건설 핵심과제로 격상함과 동시에 핵전쟁 억제력의 구성 부문인 핵 2격능력 확보 차원에서 해군전력을 핵전쟁 운용 수단이자 핵전쟁 승리의 보검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15년 이후 2023년까지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사거리 1500km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개발을 완료한 후 핵무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는 가운데 해양 핵무기 투발수단인 SSBN · SSB와 구축함 확보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먼저 수중 핵공격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은 기존 보유중인 신포급 디젤잠수함인 8·24 영웅함과 2023년 동해 신포조선소에서 진수한 디젤·전기 기반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SSB-841, 10개의 수직발사관 장착)을 포함한 디젤·전기 추진방식의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동해 신포조선소에서 핵추진전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하에 수년 내 진수 및 전력화가 예상된다.
수상 핵공격 투발 수단인 구축함 전력은 올 4월과 6월에 1번 구축함인 최현함(DDG-51)과 2번함인 강건함(DDG-52)이 진수되어 전력화 진행중이다.
북한은 구축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10년간 구축함 건조 척 수를 산출해 보면 최대 22척 보유(2025년 기준 한국해군 구축함 13척 보유)를 예상할 수 있어 향후 한미 연합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억제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해군력 열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해군 현대화 역량 구축이후 향후 예상되는 활동 가능성을 전망해 보면
▲ SSBN과 SSB를 이용, 한반도 남방해역 또는 일본열도 근해에서 SLBM/SLCM 공격 위협 과시 및 유사시 한·일에 대한 핵공격 시도 등의 핵 기습전력으로 운용 가능성
▲ 한미연합 해군훈련간 SSBN의 작전활동 공개 등 의도적인 위치 노출활동을 통해 한미 연합대잠전력에 대한 분산작전 강요 등 핵 공격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유도할 가능성
▲ 평시 전략적 수준의 해상 공격 시위활동 세력으로 활용하거나 전시 육상 핵심표적에 대한 함(잠)대지 타격전력 또는 미국·유엔사 참전국 증원전력에 대한 공격·차단 임무에 투입가능하며 연합군의 미사일·항공기·드론 등에 대한 독자적 해상 방공망 구축 예상
▲ 구축함 탑재 함재지/함대함 전략순항·초음속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과 SSBN 및 SSB 탑재 무기체계인 SLBM / SLCM을 이용한 핵 보복 타격자산으로 활용 가능성
특히, 북한의 우러전쟁 파병을 통해 획득할 가능성이 큰 핵 2격능력의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확보 추진전략은 현재 직면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의 임계점에 직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안보를 담보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수중작전간 북한해역에서의 은밀성 유지와 무한정한 작전지속능력으로 북한 SSBN과 SSB에 대한 감시·추적 및 공격능력이 탁월한 핵추진공격형잠수함(SSN) 확보야 말로 3면의 해상을 통한 핵공격을 억제·차단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완성의 최우선 핵심전력으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8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3가지 요구사항(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국의 대(對)중국 견제 역할 동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에 대한 수용 댓가로 SSN 보유 허용을 한미 안보협상의 최우선 의제로 선정하여 최종적인 합의안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협상과정상 난관 봉착시 차선책으로 미국의 주위협인 대(對)중국견제 역할에 한국군이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미국의 해군력 재건에 기여하는 MASGA 추진 전략차원에서 ‘한·미·일 SSN 공동 건조·운용 컨소시움’ 구성을 제안하여 SSN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 핵 잠재력 보유라는 전략적 접근방식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적극 요구하여 일본 수준의 핵 무장 잠재력(20% 이상의 우라늄 농축 허용, 플로토늄·고농축우라늄 저장 및 재처리 허용 등)을 보유하고 향후 한미 원자력협력 차원에서 미국의 동의하에 안정적인 고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단계적인 SSN 확보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단기적 방안으로는 한미 NCG(핵협의그룹) 기반인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유지 차원에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미국의 전술핵무기(B-61등) 재배치나 미국이 2027년경 개발 예정인 최신형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의 한반도 신규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한미 핵 공유 차원에서 최신형 SLCM은 한국의 3천톤급 잠수함(SSK-Ⅲ)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상호운용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습 공격에 의한 공군기지 피폭에 따른 항공전력 운용 제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동성과 생존성이 탁월한 유·무인 전투기 및 드론 운용 기반의 중형급 항공모함 전력 확보가 긴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호기를 잘 활용하여 대한민국호의 번영과 평화 유지를 위해 통합된 의지를 견지하면서 북한 핵위협 대응을 위한 사생결단의 결연한 자세가 필요한 때다.